기타 형사2019고정1088광주지방법원 1심2021-04-28 선고검수완료

요양기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거부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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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088 형사 사건(2021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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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현지조사에 나온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진료기록부 제출 요구를 응하지 않고 서류 제출을 거부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6년 11월 3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OO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한 의사입니다. 2018년 1월 23일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이 병원을 찾아와 진료와 요양급여 비용이 적정하게 청구되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팀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와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를 제시했고, 피고인A는 제출 요구서를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조사팀은 2018년 1월 25일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지만, 피고인A는 2018년 1월 26일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와 변호인은 이 현지조사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고, 요구받은 진료기록부는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병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요구받은 진료기록부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오지 않은 조사가 위법한지, 그리고 심사평가원 직원을 통해 전달된 제출 명령을 거부한 것이 처벌 대상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쟁점을 모두 피고인A에게 불리하게 보았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에 관계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출 명령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 명령이 심사평가원 직원을 통해 전달되었더라도, 명령 자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이므로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오지 않았더라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에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조사원들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 증인이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거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와 당시 증인의 직책을 고려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명령이 전달 과정을 거쳤더라도 명령을 내린 기관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현지조사 중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하며, 위법 주장은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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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현지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제출 명령에 불응함
  •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정1088 의료급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 고 인**** (****), 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8. 5. 4.까지 ****에서 ‘****’을 운영한 사람이다. - 2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포함)에 대하여 의료급여 및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위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 의하여 의료 및 요양급여의 징수가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 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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