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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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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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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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