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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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5고단2656·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10·1심
피고인들이 학교 교비를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외화를 지급함.
집유 2년
88노351·서울고등법원·1988-04-08·2심
피고인이 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국외 출국을 시도하고, 업무상 횡령한 주권을 팔아 받은 돈으로 불법 환전을 함.
징역 4년
83노2725·서울고등법원·1984-02-17·2심
피고인 1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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