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노1416·수원고등법원·2025-05-21·2심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징역 3년
2011노2064·인천지방법원·2011-09-09·2심
피고인이 외환신고 없이 일본으로 1,500,000엔을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됨
무죄
2008노762·인천지방법원·2008-10-16·2심
피고인A가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해외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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