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7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
67구60·서울고등법원·1972-10-17·2심
원호처 공무원들이 시멘트 관급 계약 변경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함
—
76나260·광주고등법원·1977-10-05·2심
OO조합이 OO회사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사용하고 임대료 일부를 내지 않음
—
88구728·부산고등법원·1989-05-19·2심
OO회사 측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된 제방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사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