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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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고단463·수원지방법원·2019-02-14·1심
피고인이 수년간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무죄
2017노1415·울산지방법원·2018-02-21·2심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거부
벌금
2017고단3892·울산지방법원·2017-12-14·1심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함
벌금
2017고단304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훈련에 불참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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