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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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집유 1년
2012고단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31·1심
중국 국적자가 사망한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하고 보호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며 여권을 부정발급·행사함
징역 1년
2014고단3508·대전지방법원·2015-03-18·1심
불법체류 베트남 영아를 자신의 친자녀인 것처럼 위조 출생증명서와 허위 출생신고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킨 행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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