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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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1심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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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9108·광주지방법원·1999-04-02·1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지공급협약 해제 시 선수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의 효력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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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01·서울지방법원·2000-09-21·2심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중도금 일부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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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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