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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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나2056511·서울고등법원·2019-05-28·2심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확약서의 희망퇴직위로금 반환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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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01·부산고등법원·2011-11-08·2심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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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2심
상가 점포 분양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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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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