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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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고단1208·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
선박·작살을 제공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
벌금
2019고단1988·울산지방법원·2019-07-26·1심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벌금
2020고단3057·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
국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 2마리를 선단 조업으로 불법 포획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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