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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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집유 2년
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집유 1년
2015고단3499·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집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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