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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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당연탈퇴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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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701·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
어촌계장인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당연탈퇴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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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764·광주고등법원·2016-06-03·2심
어업권 행사계약에 따라 양식장을 설치한 원고가 피고의 어업면허 포기로 어업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위복 폐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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