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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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가단21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8·1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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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87394·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다른 채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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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0636·부산지방법원·2010-02-19·1심
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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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48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1·1심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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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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