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조 삭제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4가합398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6·1심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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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663·대구고등법원·1986-05-27·2심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원고 소유 유류를 가압류·경매하여 환가대금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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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3368·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
운송주선업자가 실제 선적 없이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담보로 환어음을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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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201·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
홍콩 법인이 한국 법인과 돈피바지 7,500벌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하자 있는 1,129벌을 선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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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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