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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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고단2453·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나온 소방대원의 노트와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집유 6월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집유 10월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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