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0조

원고가 OO지역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에 점포를 임대하고 월 차임 1,596,810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함.

원고1이 사업자등록 없이 대금업을 하며 고액의 자금을 여러 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근로소득자가 모친의 임대소득과 합산과세된 것에 대해 별거 주장하며 다툼

원고가 1978~1979년 임대보증금 1억5천만 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

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양돈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부업규모의 기준이 되는 '성축'의 범위를 다투며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