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35449·서울행정법원·2008-03-27·1심
오피스텔 신축 후 임대 및 매도에 따른 세금 분쟁
—
84구358·대구고등법원·1985-05-01·2심
변호사·변리사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가 장부 미비를 이유로 수입을 추계하고 누락 소득을 추가하여 과세함.
—
83구177·대구고등법원·1983-12-27·2심
원고가 명의를 빌려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고 분양소득 신고를 누락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