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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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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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652·제주지방법원·2008-02-15·1심
제주시가 원고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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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8030·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
원고가 빚 대신 받은 채권을 통해 건물 매수인과 강제경매 배당금으로 금전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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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329·광주고등법원·2008-03-18·2심
공공기관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환매권 행사 기회를 잃고 손해배상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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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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