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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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구단5150·서울행정법원·2005-10-04·1심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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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단17182·서울행정법원·2009-06-25·1심
30세 이상인 자매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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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5119·서울고등법원·2007-04-20·2심
한 가구가 두 채의 집을 가진 상태에서 이전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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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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