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인 자매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함

• 원고는 1999년 11월 서울 OO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6년 5월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
• 원고의 동생은 2000년 6월부터 같은 단지의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함께 살고 있었다.
• 세무서는 원고와 동생이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2008년 8월 양도소득세 약 1억 1760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1968년생으로 은행에 근무하며 연소득 4000만 원 이상이었고, 동생은 1972년생으로 프리랜서이며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이었다.
• 두 사람은 각자 건강보험, 자동차, 신용카드, 지방세를 독립적으로 관리했으며, 동생이 원고에게 생활비를 정산 형태로 지급했다.
• 아파트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각 1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고는 30세 이상의 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각자 독립된 소득과 생활을 유지했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쟁점은 동거하는 성인 자매가 1세대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독립 생계 능력이 있으면 주소가 같아도 각각 1세대라고 판단했다.

• 법령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만 규정했을 뿐, 동일 주소지 가족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하지 않았다.
• 이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자적 생계가 가능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주소가 같아도 독립 세대를 인정해야 한다.
• 독립 생계 능력이 있는 자매가 함께 사는 것을 1세대로 보면 가족 공동체 해체를 초래하고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
•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이며, 주소 동일 여부가 아니다. 원고와 동생은 각자 소득, 건강보험, 자동차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30세 이상의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각자 독립된 소득과 생활을 유지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주소가 같아도 생계를 달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