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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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고합119·대구지방법원·2006-04-28·1심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함.
집유 1년
2008노138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3·2심
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가 항의함.
벌금
2006고합94·부산지방법원·2006-04-28·1심
5년 전부터 알던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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