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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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고합127·부산지방법원·2013-09-13·1심
피고인이 14세와 11세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넥타이와 식칼로 협박하며 강간함.
징역 7년
2013노514·부산고등법원·2014-05-14·2심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10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DNA가 검출됨.
징역 6년
2022노1982·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
피해자를 술에 만취시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벤치로 옮겨 유사성행위를 함
징역 2년 6월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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