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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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71343·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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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47·서울행정법원·2025-04-10·1심
방송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문익환 목사 추모사업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발언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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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711·서울행정법원·2025-09-05·1심
방송사가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공약완료율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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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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