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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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노2681·대구지방법원·2008-12-05·2심
피고인이 '수협' 명칭을 사용하여 대부업 영업과 광고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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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3심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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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3심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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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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