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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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5구654·서울고등법원·1986-03-03·2심
원고가 직장 동료로부터 합성통상주식회사 주식 5,000주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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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7421·서울고등법원·1991-09-18·2심
원고들이 공유 임야를 최명환에게 약 1억3890만원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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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659·서울고등법원·1986-03-10·2심
원고가 직장동료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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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3982·서울고등법원·2004-07-29·2심
원고들이 소외인과 주식·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교환으로 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채 분할·양도·수용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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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14268·서울행정법원·2001-07-26·2심
원고들이 주식과 토지를 다른 토지·건물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일부 토지가 수용·양도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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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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