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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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2구125·광주고등법원·1986-01-23·2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주식 평가 및 부채 공제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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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구346·서울고등법원·1974-09-17·2심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했으나 피고가 원고 1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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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834·서울고등법원·1983-12-13·2심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함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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