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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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2구346·서울고등법원·1974-09-17·2심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했으나 피고가 원고 1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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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214·대구고등법원·1985-01-23·2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가액을 높여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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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834·서울고등법원·1983-12-13·2심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함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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