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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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누20210·서울고등법원·2007-12-26·2심
원고 2가 형인 원고 1에게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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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9591·서울행정법원·2006-06-16·1심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하고 일부를 증자 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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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320·서울행정법원·2012-05-18·1심
원고가 조정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후, 대출금액을 신고가액 기준으로 나누어 증여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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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052·수원지방법원·2013-05-01·1심
상속개시일 직전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가액을 두고 상속세 평가 방법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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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313·서울행정법원·2026-06-24·1심
프랑스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미술품 판매가격을 증액하는 신규 약정을 체결하고 프랑스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편입한 상태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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