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
2011나3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2심
운송 중 급정거로 화물 파손에 따른 구상금 청구
—
2006나11999·부산고등법원·2007-01-26·2심
선하증권 없이 화물 이스트아시아에 인도하여 권리 침해
—
2007나83733·서울고등법원·2008-07-10·2심
원고 2가 피고와 물류계약을 맺고 이라크로 화물을 운송하던 중 도난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1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제기함
—
2007나22453·부산고등법원·2008-04-29·2심
원고가 해상운송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운송 관계 회사들과 트랙터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96가합44704·서울지방법원·1997-09-11·1심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수입 화물을 찾아가게 한 뒤 창고업자가 화물을 출고해 준 손해 배상 사건
—
94가합28463·서울지방법원·1996-02-15·1심
운송인이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수출 원단이 멸실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