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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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2가합6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3·1심
피고 소유 선박에서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가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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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887·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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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1심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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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13·대구고등법원·1984-11-22·2심
원고 보험사가 피고 선박 충돌로 침몰한 선박에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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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8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4·1심
해상운송 중 선박 과적과 기중기 조작 과실로 비료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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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709·서울고등법원·1974-04-19·2심
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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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파6023·서울민사지방법원·1994-11-01
사건본인 회사가 빌려 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획물을 유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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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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