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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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나94160·서울고등법원·2012-03-16·2심
원고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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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7266·광주지방법원·1998-11-05·1심
피고가 삼촌을 피보험자로 하여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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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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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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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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