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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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2심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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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69012·서울지방법원·2000-08-31·2심
용역업체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발주처가 지급할 용역비를 상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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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9356·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
소외 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지연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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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256·부산고등법원·2004-10-21·2심
유조차 전도 및 백등유 유출로 방제비용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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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334·부산지방법원·2008-08-14·2심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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