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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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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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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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