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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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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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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76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30·1심
미국에서 한류 콘서트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연비자 발급 문제로 공연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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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792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09·1심
원고와 문화에이치디가 공동 전시회 개최를 위한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에이치디가 인터파크와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이 조합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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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2759·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
전시회 공동 개최를 위해 조합을 결성한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중, 문화에이치디가 맺은 채무 약정의 효력이 조합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를 두고 원고가 가압류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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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7939·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
연대보증인으로서 팩토링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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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3500·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
투자조합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회사 대표가 조합 업무집행자와 2억 5,000만 원 상환 및 연 15% 이자 약정을 하고 3,750만 원을 선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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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066·대구고등법원·2021-09-15·2심
원고가 마트 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보증금을 내고 정육을 공급했으며, C은 공급대금을 마트 매각 때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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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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