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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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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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485·울산지방법원·2003-11-19·1심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시 법정 통지 기간을 1일 부족하게 지켜 주주총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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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6·1심
파산한 저축은행 경영진이 부당 대출 승인과 담보 부동산 과다 취득, 부당 퇴직 위로금 지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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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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