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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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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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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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73·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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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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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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