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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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1라1303·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
오향관광개발 주식 31주를 보유하며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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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184·서울고등법원·1965-05-06·2심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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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88·광주고등법원·1979-06-21·2심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지점의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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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03·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호사용금지 및 도메인이전등록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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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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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068·서울고등법원·2005-03-16·2심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가 영업재산 일체를 타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관청이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와 채석허가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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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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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83·대구고등법원·1970-10-27·2심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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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라674·서울고등법원·2013-04-16·2심
회사의 주요 주주가 파생상품계약 및 인수합병 관련 이사의 임무 위배 의혹을 제기하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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