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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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누12121·서울고등법원·2012-11-16·2심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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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라418·서울고등법원·2016-01-25·2심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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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카합2014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07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정관 변경과 사외이사 선임 등이 결의되자, 최대주주가 이에 불복하여 결의 효력정지와 이사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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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카합354·대구지방법원·2012-08-14
8억 원을 투자한 뒤 채무 전환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에 가세해 양도담보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행사 허용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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