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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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구합4444·대구지방법원·2012-05-09·1심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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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852·대구고등법원·2022-01-21·2심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 일부에 가족수목장림을 조성하겠다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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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46·광주고등법원·2013-11-28·2심
산지에 동식물관람시설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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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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