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개정 2010.5.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구단52605·서울행정법원·2026-08-13·1심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청구서상 진단일을 기준으로만 급여를 지급하자 이에 불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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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741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1·1심
출장 중 머물던 여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비상문으로 나가 추락해 다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공단이 여관 주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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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051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
업무상 부상으로 안면부에 흉터가 남아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중, 장해상태가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이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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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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