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진폐 재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산정 시 재요양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소급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 평균임금 증액을 신청함

배우자가 망인의 진폐 등 업무상 질병 사망과 관련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 적용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정정해 달라고 청구함

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다 퇴직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