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다 퇴직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고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30 행정 사건(202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C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23년 4월 19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일용근로자임을 이유로 일당 24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75,2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난청 진단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로했으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당 240,000원이 통상임금으로서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 피고는 2024년 4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퇴직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당 24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75,2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일당이 통상임금이므로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했다. 법원은 원고의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그 본질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 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7시부터 17시까지로, 휴게 및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이고, 임금은 일급 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2023년 3월분 임금 총액이 당월 실근로일수 25일이었음에도 27일치의 일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당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
- 피고는 일당에 휴일근로 대가, 각종 추가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일용근로자이므로 그의 의사에 따라 근로하지 않을 수 있는 휴일근로 등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하여 일당이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면서, 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자의 방법으로 계산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142,325.58원으로, 원고의 통상임금인 일당 240,000원보다 적다. 그렇다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240,000원이 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일용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일급이 명시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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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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