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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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단52830·서울행정법원·2025-09-11·1심
일용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다 퇴직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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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2015-11-05·1심
공사장에서 추락해 다친 뒤 실제 일당 2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 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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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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