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추락해 다친 뒤 실제 일당 2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 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다툰 사건

- 1 - 사건구합평균임괈결윕처분취소20155690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B 대퍜자 이사장 C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9. 24. 판 결 선 고2015. 11. 5. 피고가원고에게 한 평균임괈결윕처분을 취소한다1.2014. 7. 2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부터 **** ****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프장에서 건2013. 12. 12. 축주인 앀의 사이에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창픸설쵘공사를 맡아 진행하다J, 2013. 12. 13.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촡 촡덐윕부 뇌출픈 등 의 상병으띜 요양 중2.5m‘’ 피고에게 휴업괉여를 청구하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원을 핕인할 섘 있는 객관윁 자료가 없다는200,000 이유띜 건설업임괈실태 조사보고서 상의년도 하묘괰 창픸공의 노임단가원‘’2013121,799 에 통상근띜계섘를 곱하여 산출한원을 원고의 평균임괈으띜 결윕 통지하씀다88,913.27·. 다. 원고는평균임괈윕윕 묏 보험괉여의 차액지괉을 청구하씀으나2014. 2. 25.2014. 피고띜부터 불승인 처분을 묛자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2. 28.B 씀고이사장은원고의 일당을원으띜 인윕하여 위 일당에 통산근, B2014. 7. 29.150,000 띜계섘를 곱한원을 원고의 평균임괈으띜 결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띜 원처분을109,500 취소하는 결윕을 하씀고 피고는 위 결윕 취지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괈을원으띜,109,500 다시 산윕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앀 같이 증액댜 평균임괈도 원고의 실윜 평균임괈을 묘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씀으나, 2014. 10. 괰각 결윕을 묛았다24..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4,1, 2, 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띜부터 일분의 괉여띜원을 묛았으므띜 원고의 일당2014. 5. 22. J2400,000 은원으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윕당한 이유 없이 위원 중200,000,400,000100,000 원을 윜외한원만을 원고의 괉여띜 보아 원고의 일당을원으띜 인윕하300,000150,000 여 평균임괈을 산윕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원고는 건업의 사업주인를 통해 가 시공하는 공사프장에서 창픸 공사 업IDJ 무를 맡아 하게 댘었는데 원고앀사이에 작성댜자 근띜계약서에 의하면,J2013. 12. 13. 원고의 일괉은원으띜 댘어 있다200,000. 2) 원고는앀 채권거래관계가 있는띜부터 일당원을 입2014. 5. 22. D‘E’400,000 괈묛았다. 3) 원고는 ****에 를 임괈을 체불하씀다는 내용으띜 신고하씀는D 데건업 경리담당자인은 **** 양산지청에 윜출한 참고인 진선서에, **** 원고의 임괈은 일분 합계원이나 원고가원을 요구하여 위띜괈 차원에“2300,000,400,000 서원을 더 지괉하괰띜 하여총원을 입괈하게 댘었다 라고100,0002014. 5. 22.400,000” 괰재하씀다. 4) 원고는샷다 의 사업주인앀의 사이에 일괉원 근띜2011. 10. 3. ‘H’G200,000 , 일섘 일의 창픸공사 근띜계약을 체결하고원을 입괈묛은 사실이1, 2011. 10. 4. 200,000 있다. - 4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6,17( 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의사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윁인 의미를 명묱하게 핕윕하는 것으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댜 문구에 구애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굌지나 당사자의 내심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윁 의미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다, 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다판결2011. 1. 27.2010 81957). 2) 피고는 원고앀사이에 일괉을원으띜 윕한자 근띜계약J200,0002013. 12. 13. 서가 작성댘어 있고 실윜원이 입괈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업의 경리담400,000, I 당자인 이 그 중원이 괉여가 아닌 위띜괈이라고 진선한 사실 등이 있음을 이유F100,000 띜 들어 처분문서인 근띜계약서의 내용을 믿지 않고 씈괈계좌에 입괈댜 괈액 중 300,000 원만을 원고의 임괈으띜 인윕하씀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앀사이에 작성댜 계,J① 약서는 원고가 창픸 공사를 시작한보다 하루 늦게 작성댜 것이괰는 하나2013. 12. 12. 노무도괉의 경우 근띜계약서를 묘드시 작업 시작일에 작성하는 것은 아닌 윐가 원,J② 고에게 실윜앀 다른 임괈을 괰재하여 근띜계약서를 작성해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묘면, 는 원고앀 임괈 체불 문윜띜 다턼이 있던 사이띜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선을 하씀을 가D 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원고는 과거 일괉원의 창픸공사 근띜계약을 체결,200,000③ - 5 - 하고 실윜 그 임괈을 묛은 사실도 있는 윐원고에게 일분의 임괈으띜 총원,2400,000④ 이 입괈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당은원으띜 봄이 타당하다,200,000. 4)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 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6 - 관 계 법 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 보험괉여의 종류앀 산정괰준 등36() 보험괉여 진폐보상연괈묏진폐유족연괈은제앸한다 를산정할때해당근로자의근로픕()⑤ 태가특이하여평균임괈을적얩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댘는경얰로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경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정묩뮕에따라산정한괈액을평균임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조 근로픕태가특이한근로자의 뮔위23() 뮕제조제항에서근로픕태가특이하여평균임괈을적얩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365" 인정댘는경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얰 란일단위로고얩댘거나근로일에따라일"1 당 미리정하여진일동안의근로시간에대하여근로하는대가로지괉댘는임괈을말한다(1. 이하같다픕식의임괈을지괉묛는근로자 이하일얩근로자 라한다 에게평균임괈을적얩)("") 하는경얰를 말한다. 제조 근로 픕태가 특이한근로자의평균임괈산정 묩뮕24() 뮕제조제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산정묩뮕에따라산정한괈액 이란해당일365""① 얩근로자의일당에일얩근로자의개월간실제근로일수등을고려하여고얩노동부장관이1 고시하는근로계수 이하통상근로계수 라한다 를 곱하여 산정한괈액을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