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2심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집유 1년 6월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집유 1년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