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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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2노82·서울고등법원·1982-04-23·2심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징역 1년 6월
82감노490·서울고등법원·1982-08-13
피감호청구인이 피해자 집에 재물을 훔치려 침입함.
징역 10년
81노1746·서울고등법원·1981-10-14·2심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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