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구합54596·서울행정법원·2017-02-10·1심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를 장기간 열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으며 차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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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46325·서울고등법원·2012-07-04·2심
사학법인 이사들이 재산 관리 소홀, 이사 결원 보충 지연,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교육감이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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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4094·대전지방법원·2015-09-16·1심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 복직명령과 설립자 기부금 납부를 수차례 요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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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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