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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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7라3·광주고등법원·1967-02-25·2심
재단법인 향교재단 임시이사로 선임된 이들이 해임 결정에 대해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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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라3321·수원지방법원·2020-09-14·2심
피신청인이 신청인 상대로 프로그램 불법복제 손해배상 조정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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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비합3019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8
포스코VST가 해상운송 중 손상된 철제코일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가 중재인 선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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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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