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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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집유 1년
2008노1092·서울북부지방법원·2008-11-06·2심
피고인이 중국 국적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 1,900만원을 받음.
집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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