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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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노175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29·2심
피고인A가 2010년 11월 23일 부정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게 함.
집유 1년 6월
2008고단3434·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3·1심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징역 2년 6월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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